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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신고자 보호, 보상제도 운영 안내
작성자
이철희
등록일
Oct 13, 2020
조회수
5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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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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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신고자 보호?보상제도 운영 안내문

    

□ 부패행위(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포함) 신고자 보호제도

    

○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.

  -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.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    

○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.

  -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?인사상?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,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   

○ 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  - 신고자 등과 그 친족?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?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    

○ 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.

  - 신고 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, 그 형벌, 징계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.

    

□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

○ 경기도교육청에서는「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 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.

 

○ 또한,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   

부패신고자 보호?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(www.goe.go.kr)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www.acrc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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